사건요약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아내가 만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3형제의 자녀를 키우며 단란한 혼인 생활을 10년 째 이어가고 있었으나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와는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계속해서 동거를 해오며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해왔던 터라 그 충격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아내와의 이혼도 고민했으나 용서를 구하는 아내와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회피하며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 받지 아니하였고, 결국 공시 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의뢰인의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해짐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 진행의 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 회피로 인해 사건 진행의 어려움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동시에 사건을 공시 송달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시 송달로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주요쟁점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건의 결과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인 1,000만원이 인용되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