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모임에서 알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혼인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캠핑이나 여행을 가는 등 만남을 가졌고, 심지어 의뢰인으로부터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고의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휴대전화 포렌식 등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원고의 경고까지도 무시한 채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실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쟁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건의 결과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받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