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상간자로 피소되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협의이혼이 불성립하자, 원고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있다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이미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와 교제를 시작한 것이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상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교제 시점이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과거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이미 원고의 혼인생활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지급을 방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극히 일부인 500만 원에 대하여만 인정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후의 여러 정황 등이 위자료 금액 및 사건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