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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증액 받은 사례

조회수 : 1234
사건요약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양육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에 최종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권이 협의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고려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의 배우자가 협조적인 편이었고,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마련했으나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한 임야가 있어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므로 양육권 확보 및 충분한 양육비 설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생활 동안 매매대금을 마련하였으나 배우자의 명의로 해 둔 강원도 평창 임야를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여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에 우위를 가지고 조정으로 조속히 종결한 사안입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은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이 마련하여 남편에게 증여했던 부동산을 그대로 재산분할로 받음과 동시에 양육비도 의뢰인이 생각한 비용보다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혼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이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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